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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샘 테마웹진

2022. 10 10월 테마웹진

10월의 테마 | 세기의 재판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수업 비바샘입니다.
비바샘에서는 매달 테마를 선정하여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3주차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은 사회 구성원 간 약속에 근거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역사 속에서 재판은 다양한 의견이 모이고 흩어지며 새롭게 발전하는 창구의 역할을 해 왔는데요. 10월의 테마웹진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크라테스, 죽음을 선택하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배심원 법정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제거해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 한 아니토스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아테네의 민중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라에서 믿는 신을 섬기지 않고 청년들을 미혹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혐의를 받은 소크라테스. 각계각층의 시민으로 구성된 500명의 배심원 앞에서, 그는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을까요?

아테네 법정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발언 후 두 차례의 찬반 투표를 통해 피고발인의 유죄 여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보통 첫 번째 투표에서 죄의 유무를, 두 번째 투표에서는 형량을 확정했는데 소크라테스 재판의 경우 첫 표결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소크라테스의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은 무신론자가 아니며 젊은이를 타락시킬 이유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죄 선고를 내린다면, 이는 배심원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휩쓸렸다는 뜻이니 무죄를 구걸하기 보다 재판관을 설득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쉬지 못한 자신에겐 처벌이 아닌 식사 대접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까지 했죠. 결국 화가 난 배심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바로 읽기

소크라테스 재판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개인에게 달렸다고 생각한 소크라테스와, 공동체의 관습을 강조한 아테네 사람들의 견해 차이로 빚어졌습니다.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 대신 자신의 뜻을 지키는 쪽을 선택한 것이죠.

지구를 둘러싼 과학과 종교의 한판 승부

천동설이 주류 이론으로 인정받던 17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천체를 관측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는 곧 자신의 이론을 정리한 책 「대화」를 출간하지만 지동설을 옹호하지 말라는 교황청의 지시를 여겼다는 이유로 로마 종교재판소에 회부됩니다.

같은 혐의로 한차례 재판을 받았던 갈릴레이는 이전 재판을 이끈 추기경이 “견해를 갖거나 옹호할 수는 없지만 가설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진술서를 제시합니다. 출간 역시 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종교 재판소는 진술서를 작성한 추기경이 이미 사망해 정확한 작성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출판 행위 자체가 지동설을 옹호하지 말라는 교황청의 지시를 어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결국 갈릴레이는 수감됐고, 이어지는 심문에서 천동설을 인정해 가까스로 참형을 면했습니다. 대신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형에 처해졌죠.

재판 바로 읽기

갈릴레이 재판은 사람들이 당연시하던 진리를 과학적 탐구로 반박하려 했던 첫 시도란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회유, 강요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재판 과정과 판결 내용이 정의롭지 못했음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마녀를 잡아라! 세일럼의 마녀재판

1692년 1월의 어느 날, 세일럼 마을에 살던 소녀들이 갑자기 심각한 발작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독실한 청교도 신자였던 마을 주민들은 소녀의 병세가 마녀의 마법 때문이라 결론짓고 곧장 마녀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용의자는 주로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며 서로를 모함하고, 용의자들을 끔찍하게 고문하며 인류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을 벌입니다.

마을 교회에서 공개 심문이 처음 열린 후 8개월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수감됐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한 경우 고발인을 오히려 마녀로 몰아가는 분위기 탓에 마녀사냥은 쉬이 잠잠해지지 않았죠. 아내가 마녀로 몰린 총독이 법정을 해산하면서 세일럼 마을의 집단적 광기는 드디어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미 19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형되고, 재판 중 무리한 수사와 고문으로 17명이 사망한 후였습니다.

재판 바로 읽기

마녀재판은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약자의 탓으로 돌려 지배층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연히 피고에겐 증인 채택, 변호사 선임, 항소 등으로 반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마녀의 저주’로 변신한 맥각 중독

호밀로 만든 빵을 주식으로 먹던 유럽인들은 예로부터 ‘맥각 중독’에 취약했습니다. 맥각이란 호밀에 기생하는 균으로, 조금만 섭취해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환각, 구토, 발작 등의 증상을 보인 세일럼 마을 소녀들 역시 맥각 중독을 앓았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마녀로 몰린 여성들은 극심한 빈곤으로 밀가루를 살 돈조차 없었기에 중독을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이히만 재판, 유대인 학살의 책임을 묻다

홀로코스트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인종 청소란 명목으로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나치 장교였던 아이히만은 2년 동안 유럽 각지의 유대인 500만 명을 기차에 태워 수용소로 이송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나치의 패망 후, 이스라엘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던 아이히만을 이스라엘로 압송해 반인도적 범죄와 불법 조직에 가담한 혐의등으로 재판에 세웠습니다.

그는 군인 신분을 빌미로 자신은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유대인 학살은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성립되기 전, 이스라엘의 국경 밖에서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벌어진 사건이므로 이스라엘 재판부는 자신을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아르헨티나에 거주 중인 자신을 불법적으로 납치한 행위는 이스라엘 정부의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죠.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아이히만이 적극적으로 유대인 수송 작전에 가담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그에겐 유대인을 살해할 의도가 충분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더불어 민족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개인에 대한 범죄를 합친 것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히며 아이히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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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히만 재판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존재 가치보다 앞서는 전체주의 아래에선 평범한 시민도 얼마든지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카드 뉴스

  • 테마웹진 10월호 세기의 재판
  •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
  • 역사 속 재판의 핵심 장점은 무엇일까?
  • 세상을 들썩인 재판의 숨은 이야기 속으로

추천 영화 & 도서

  제목 내용
영화 배심원들 (2019) 평범한 여덟 명의 시민이 대한민국 첫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이 돼 ?범죄의 실상을 밝혀내는 과정을 담은 영화
변호인 (2013) 돈만 알던 속물 변호사가 사회의 부조리를 경험하며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2008) 나치 장교인 아빠를 따라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부르노가 ?유대인 소년 슈무얼과 나누는 비극적 우정 이야기
아이 엠 샘 (2002) 지적 장애인인 샘이 딸 루시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고군분투를 담은 영화
도서 초등 갈릴레오?갈릴레이: 지구가?빙글빙글 돈다고? (2022)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밝히는 과정, 과학적 원리, 개념 등을 그림책으로 설명한 책
한국사 재판 실록?(2021) 고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법전과 재판 제도 등을 쉽게 풀어낸 책
대법원?(2019) 최종 판결 기구인 대법원을 돌아보며 법과 법원, 재판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책
세계사를 발칵 뒤집은 어린이?로스쿨?(2014)/td> 세계사 속 사건을 모의재판 이야기와 엮어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책
중·고등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 (2021) 법의 목적, 종류, 범죄와 형벌, 재판의 종류, 절차 등 ?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법 관련 주제를 사례와 함께 풀어 설명한 책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2020) 한국 사회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24가지 법정 다툼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의견차, 판결의 이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재판으로 본 세계사 (2018) 현직 판사와 함께 알아보는 역사 속 좋은 재판과 나쁜 재판 이야기
아직도 마녀가 있다고? (2016) 중세 유럽부터 현대의 한국, 일본까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마녀사냥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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